정부가 2025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빚을 최대 90%까지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. 중위소득 60% 이하라면 최대 1억 원까지 탕감 가능하며, 장기 연체자는 전액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감면 비율
- 소상공인 (코로나 대출): 2020.4~2025.6 사이 대출 + 연체 이력
- 개인·자영업자: 7년 이상 장기 연체 + 저소득층 + 무재산
최대 감면 비율:
- 소상공인: 최대 90% 감면 + 20년 분할상환
- 장기 연체자: 최대 100% 탕감
📌 중위소득 60% 기준표 (2024년 기준)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| 60% 기준 |
---|---|---|
1인 | 2,392,013원 | 1,435,208원 |
2인 | 3,982,608원 | 2,389,564원 |
3인 | 5,141,831원 | 3,085,098원 |
4인 | 6,097,773원 | 3,658,664원 |
📌 소상공인 채무조정 Q&A
Q1.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 9월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. 국회 추경 통과와 개인정보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
Q2. 어떤 채무가 탕감 대상인가요?
- 은행 및 저축은행 코로나 관련 대출
- 카드·보험·대부업 등 2금융권도 포함
- 신용대출 5000만 원 이하, 장기 연체 조건
Q3. 성실 상환자에게도 혜택이 있나요?
- 이자 1%p 지원 + 7년 분할상환
- 폐업 위기 시 우대금리 2.7% + 15년 분할
📎 새출발기금 및 채무조정 신청 링크
- [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]
- [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바로가기]
- 상담 콜센터: 1397 (서민금융진흥원)
📌 실전 예시: 빚 탕감 얼마나 받나?
사례: 3인 가구 소상공인, 2021년 코로나 대출 3000만 원 → 2023년 연체 시작 → 현재 소득 280만 원
중위소득 60% 이하 → 대상자
→ 최대 2700만 원 감면 + 300만 원 20년 분할상환
- 소상공인 빚 탕감
- 새출발기금 신청
- 중위소득 60% 기준
- 장기 연체 채무 조정
- 코로나 대출 감면
- 자영업자 채무조정
이번 2025년 새출발기금 정책은 몰라서 못 받는 사람만 손해입니다. 조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. 특히 1억 원까지 90% 탕감 기회는 다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자영업자와 서민의 재기를 응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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